양육권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Question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의 양육권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의 경제력만 중요한 것인지, 아이가 원하는 의견도 반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모가 서로 양육권을 원할 경우 법원에서는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경제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주양육자 여부, 양육환경, 부모의 양육능력, 자녀와의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자녀의 나이와 판단능력에 따라 본인의 의사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양육자의 지정에 관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누가 키워야 자녀한테 이득인지 여부를 보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가 누구에게 가장 유리할지 입니다.

경제력만으로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