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Question

요즘 가족법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 이혼 후 자녀 양육권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아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법원에서 어떤 기준으로 양육권을 누구에게 줄지 판단하나요? 그리고 자녀의 의견도 반영되나요? 만약 부모님이 양육권에 대해 합의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양육권자를 정함에 있어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기준으로 판단되고, 자녀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라면 그의 의견도 반영됩니다. 부모가 합의를 못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과정에서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 협의하거나,

이혼소송을 통해 정하는 경우 자녀의 성별이나 의사, 기존 주 양육자, 보조 양육자의 존재, 양육환경, 경제적 소득, 당사자의 정서적 안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자녀의 의사 역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다만 자녀가 어려서 그 의사표현이 어렵거나 명확하지 않다면 다른 요소를 더 고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