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자녀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Question

이혼을 하게 되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자녀 양육권 문제입니다. 자녀의 양육권은 보통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부모 중 누구와 더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건지, 아니면 자녀의 의사가 반영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어떤 법적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이 제출된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나, 자녀가 어느정도의 연령(통상 중학교 2학년이상 정도)이 된다면 그의 의사도 고려하게 됩니다.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 및 부양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의 경우,

기존 양육자가 누구이며,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는지, 양육환경이 적합한지, 자녀의 성별이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되는 것으로,

양육권자로 지정되면 자녀의 성장과 복리향상 등 양육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상대방은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