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업·회사

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

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

채택률 높음

회사에서 중요한 정보를 다른 회사에 넘기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이야기 인데 친구 회사에서 중요한 정보를 경쟁 업체인 다른 회사에 정보를 팔아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걸리지 않아서 회사는 계속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퇴사하고 경쟁 업체 회사로 이직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회사 중요 정보를 다른 회사에 넘기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업무방 배임죄가 성립할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비밀을 유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고소를 당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정도나 합의여부 등에 따라서 처벌정도는 달라집니다.

    채택 보상으로 14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형법 규정 일반이 적용될 수 있으나,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한 부분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업체로 이직한 경우에는 더더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