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하루를 쉬라는 언급 자체가 힘희롱 등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해악의 고지를 하여야 하는데 실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노동 진정을 하겠다는 언급 자체가 협박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측정 요구 직전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음주측정 요구 당시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신고 이후 면책의 기각 사유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어 그 신청이 적법하지 않거나 사기 파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각이 됩니다. 제559조(면책신청의 기각사유)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책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2.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4.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암행 순찰 등의 단속 행위에 대해서 그 자체를 불응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공무집행 방해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장애인이나 노인 복지법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 즉 학대나 유기, 기망에 따른 재산상 편취 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의 이견이 있는 사안이고, 이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는 질문자 측에서 중요한 부분의 하자, 착오를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명확하게 질문자 측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의 경우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피고소인이 이를 열람 가능합니다. 고소를 하였다고 하여 고소인에 대해서 그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애초에 합의 대상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모두가 무효가 되어 약정금 지급과 합의사항이 무효가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