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및 강요죄 성립여부가 될까요?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알바가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해서 자진퇴사로 신고했는데
몇 주뒤 연락이 와서 실업급여때문에 계약만료로 바꿔달라고 하더라구요
초기 계약서는 2022년 12월이고, 2023년 8월에 갱신하여 계약상으로는 상시 근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안된다고하니 매장에서 대타로 근무하였을 때 쉬는시간 안줬다느니,
주휴수당을 못받았다느니 (하루 4시간 2일 근무라 주휴대상은 아닙니다.)
이걸로 걸고 넘어지면 매장에 피해도 주면서 자기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식으로 2회 가량 장문의 카톡으로 퇴사사유를 바꿔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요약하면
계약서 갱신으로 인해 상시근로자로 된 상황에서 자진퇴사 하겠다고 메시지남김
그래서 자진퇴사로 퇴사처리 신고
그러자 실업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변경요청
이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공모자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어 안된다고 말함
그뒤로 2회가량 변경하지 않을시 휴게시간 미준수 및 수습기간에 90%만 지급한 내용에 대해 신고하겠다 협박
이후, 노동청에 실제 신고하여 다다음주 조사예정입니다.
만약, 휴게시간 미준수나, 10% 덜받은 금액에 대한 클레임이면 부족한 부분을 주면된다지만,
전혀 관계없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하라는 말을 하면서 안하면 이 부분을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협박죄나 강요죄에 성립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은 해악의 고지를 하여야 하는데 실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노동 진정을 하겠다는 언급 자체가 협박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