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서에 대해서 파기를 한다는 서면을 작성하여 이를 함께 서명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정 상속분의 경우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가 1순위,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순으로 상속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공무원의 결격 사유 부분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전문개정 2008. 3. 28.]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죄기록이 있음을 주장 자체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사기 등의 범행이 없는 경우 이 사실만을 허위로 알린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를 하여 등기를 경료한 이상 가압류의 추이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고 권리 관계(근저당 설정 유무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허위사실을 조작한 점에서 위의 공전자기록위변조죄의 죄책의 성립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주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체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부정행위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이 필요하나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고 그런사실을 알 수 없어 위법성이나 고의 기타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다투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신용 조사 업체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부동산의 경우 공시된 정보만을 가지고 이를 조회 하는 경우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등)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다른 방법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애초에 강행법규 위반의 내용으로 합의를 한 것이라면 이러한 합의는 무효로 보아 그 효력이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