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디지털 헬스케어법이 지난해 2023년도 말 국회 논의 후 계류 중인 바, 전송 과정에서 개인의 민감한 의료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어 그 입법의 가능성을 가늠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진도 창작물로 인정되어 저작물로 인정될 여지는 있는 점에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자신이 배포 전송 등을 금지하는 게시글을 남김에도 무단이용하여 영리적 목적 사용 등을 하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의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네이버 측의 협조를 얻어 관련 접속 기록 등의 수사 의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모욕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고 이를 채증하기 위하여 (증거 수집을 위하여) 촬영하는 것은 카메라 이용 촬영죄나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그 내용을 확인하여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 가지고는 쉽게 모욕죄로 처벌 가능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그 근로자의 경우 고객의 폭언 욕설 등에 따른 손해 배상, 재발 방지 요청을 사용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고객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청구하는자가 모두 입증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도 채무자와 마찬가지로 즉시항고로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등기부 등본 등의 경우 대외적으로 누구에게나 공시가 되는 것으로 열람을 한 경우라고 하여 회사에 알림이나 통지가 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자는 할머님이 미리 생전 증여를 하신 경우에 본인 아버님의 몫의 유류분 청구를 대습 상속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