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 방해행위로 인한 과태료는 10만원, 충전시설 및 표시선 훼손 등에 대한 과태료는 20만원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적법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공부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모독죄는 1975년 3월 25일부터 1988년 12월 30일까지 대한민국 형법 제104조의2에 범죄로 규정되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어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계약이 해당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맺으신 계약의 효력 유무를 확인하고 계약이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계약 이행 청구를 소송 제기 등의 방법을 고려하여 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연락을 하였다고 처벌 받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토킹 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또는 두 가지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집행문이 부여가 되는 경우 바로 사법경찰관을 통하여 집행이 되게 됩니다. 경찰관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동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임시조치 중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1호~3호) 등을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조의2 제1항). 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한 긴급임시조치 결정서를 작성하여(동법 제8조의2 제2항, 제3항), 검사에게 동법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며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동법 제8조의3 제1항). 만일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동법 제8조의3 제2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성요건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성 자체를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질의에서 구성요건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구성요건 해당성은 인정되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속적인 원치않는 연락과, 협박 등의 행위가 있다면 스토킹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고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 등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 대출시 부부 공동 또는 일방의 명의로 할 경우 배우자의 재산 상태 등을 확인하는 점에서 개인회생의 점이 확인될 여지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았으나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을 교도소에 노역장에 유치하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구체적인 절차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대상 :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선고자신청기간 : 검사의 벌금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신청기관 : 주거지 관할 검찰청신청서류 : 신청서, 판결문(약식명령서), 소득세납부증명서, 재산세납부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