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국가원수모독죄 라는 죄가 있다던데.

Question

그러면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사이트에서

윤석열 대통령 욕하거나 비판하고 조롱하면

국가원수모독죄로 바로 처벌받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국가원수모독죄는 이미 폐지되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가모독죄는 1975년 3월 25일부터 1988년 12월 30일까지 대한민국 형법 제104조의2에 범죄로 규정되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어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