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61)
1.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액에 대한 실무 관행을 검토해 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 같은 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1항의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 및 같은 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 실무는 소송3분설에 따라 치료비, 수리비 등과 같은 적극적 손해배상, 장래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뜻하는 일실이익과 같은 소극적 손해배상 및 정신적 손해로 손해액을 나누는데, 소극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 피해자가 입게 된 소극적 손해인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은 자백의 대상이 된다.'는 판시{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 24668 손해배상 판결}를 하면서 일실수입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
3. 위 대법원의 사안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 소송대리인은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청구취지 감축 및 원인사실 정정신청서에서 원고의 사고 당시 수입은 농촌일용노임 상당액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제1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1994. 10. 6. 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사고 당시 수입이 농촌일용노임 상당액인 사실은 다투지 않는다고 주장 하였던바, 원고 소송대리인이 원고의 사고 당시 수입이 농촌일용노임 상당액인 사실을 선행자백하고,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이를 원용함으로써 원고의 사고 당시 수입이 농촌일용노임 상당액인 점은 당사자 간에 다툼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4. 하지만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취지 및 원인사실 정정신청서를 통하여 원고는 사고 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에 종사하면서 아울러 양어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사고 당시 수입은 자영농민 및 양식업자로서의 수입 상당액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원심 법원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주장의 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사고 당시 수입을 노동부 발행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농업 및 어업종사자 중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남자의 평균수입으로 인정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부분을 제외한 전산업의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영농민이나 양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양식업자의 수입을 확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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