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음악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악보를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 의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의로 타인의 짐을 가져가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이나 과실로 가져간 경우라면 절도죄는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유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기타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인지 여부를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전화를 많이 한다고 하여 바로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공수정에 대해 아버지가 동의를 했다면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들은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되며 상속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인공수정에 동의를 하였다면 태어난 아이는 부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이후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대구지방법원 2007. 8. 23. 선고 2006드단22397 판결)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의 정보 이외에 위 정보의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편취한 경우라야 하는데 리딩 정보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가 먼저 시비를 건 것과 상관 없이 상대방의 멱살을 잡는 행위는 폭행죄로 처벌 될 수 있고 합의를 보면 처벌 자체를 받지 않을 수 있어 적극적인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버스정류장은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기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 가능합니다. 다만 버스정류장·횡단보도 등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정차한 경우라도 그 시간이 1분을 넘긴 경우부터 단속이 가능 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안 때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고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1~4개월 내에 법원의 심판을 받은 후,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를 하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참조, 민법 제1032조 참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해악의 고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도 다소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이 충분히 가능한 청구로 볼 여지가 있고 중개원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좀 더 살펴보고 명확하게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