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할머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살아있는 외국곤충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입하여 사육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식물방역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 수법에 대해서 소액결제의 차단, 제한, 금융정보의 입력 제한, 기타 금융 정보 비밀 정보 등의 변경,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에 미리 가입하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인터넷 강의 사이트의 회원, 동영상 이용 약관을 확인하여야 하겠지만 공유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약관 위반의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법 위반 행위로 무자격자의 진료로 볼 수 있습니다. 초음파검사는 검사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진단을 내려야 하므로 검사 과정 그 자체가 진료행위입니다. 이러한 진료행위에 속하는 초음파검사를 비의료인인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행위는 위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관의 경우 정확하게 고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의무가 있는 점에서 스크롤 없이 전부 동의에 체크하는 것은 재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이 발령시 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통해 정식 형사 재판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만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어 논리와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기의 가능성 즉 대금만을 편취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기로 형사 고소를 위해서 보다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식물 쓰레기의 무단투기로 관할 구청에 제보,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고 과태료 부과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송달 될 수 있는 주소로 일단 계약을 체결할 상대방을 명확하게 확인하여야만 합니다. 일단 주소와 상대방 채무자를 특정하고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