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의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인터넷 망에 관련된 범죄라 하여 이를 모두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상속인의 ① 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되고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쪽이 선순위이며, 태아도 상속순위에 있어서는 출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과 법률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국회의 입법을 거친 법 자체를 말합니다. 이에 반하여 법령이란 법률과 법률에서 미쳐 모두 규정하지 못한 부분을 보충 규정하는 대통령, 부령 등으로 부속법령을 통칭하여 말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의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인터넷 망에 관련된 범죄라 하여 이를 모두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을 참고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거쳐 처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느 일방 공동상속인이 부채가 많다고 하여 더 우선적으로 상속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이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객운송에 따른 약관에 따라 지연에 따른 일정한 요건에 다른 배상액이 미리 정해져 있으나 면책 조항도 있으므로 해당 철도 운송 약관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채무자가 파산신청이나 기타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못하고, 상속 여부도 상속인들이 이를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채권을 실현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