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조사를 받으실 경우 위의 3만원 부분만 관계가 있으므로 다른 사실은 굳이 이야기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며 위 3만원 부분에 대한 방어 내용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나 다른 알바생의 확인 진술 등등을 가지고 일관되게 진술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지만, 위의 경우 이미 1개월 전 시점이 도과한 점에서 계약갱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보증금의 반환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이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시 정상에 참작이 될 뿐, 처벌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제1항). 따라서 기한유예, 연기, 이행조건변경, 채권자의 말소동의 등은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채권자 등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말소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되고(민사집행규칙 제7조제1항), 말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채무자에게만 고지됩니다. 채권자는 말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73조제2항 전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의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보이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이나 기타 방법을 미리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대금 지급 청구를 소 제기 나 지급명령으로 진행해 볼 수는 있지만 이에 들어가는 소요 시간과 노력을 비교하면 위의 금원만으로는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마약은 그 소지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편, 코카인 등 마약을 소지, 소유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필로폰이나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상 주차를 하는 행위가 범죄 행위는 아니지만 사유지 내라면 해당 토지 소유자가 권리행사 방해권을 행사하여 견인 등의 일정한 조치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 1인 회사라고 하여도 법인의 재산을 함부로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법인 카드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 내지 횡령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정 상속분 자체가 50%를 이미 가산하게 되어 있어 특별히 약정서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상속분할 협의서에 해당 법적 상속분에 따른 상속분할을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시면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