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토렌트를 이용 하여 다운로드를 받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인 복제행위에 해당합니다. 복제행위에 해당하는 점에서 처벌의 가능성이 있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상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종결된 것으로 추가 처분을 예상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신적 장애(지적, 자폐성, 정신)는 1~2급까지만 6급 병역면제로 처분되게 되며, 징병 검사 전 정신과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1종은 3만원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포함)과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에는 면허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물주에게 해당 건물을 배경으로 촬영한 상업 사진 등에는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적절하며, 이용 허락없이 영리를 추구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업에 투자를 하는 경우 법인과 투자자간의 계약이라면 대표자의 변경이 있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정 벌금의 약식명령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법관의 재량에 의해 그 형을 정함에 있어 감경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임의적 감경사유).질의 내용과 같이 최근의 법원 판결의 경향은 음주를 하였다고 하여 심신미약으로 감경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양 당사자 모두가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고소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사항은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으로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한 것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검사대상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어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림보호법 제54조와 산림자원법 제73조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사전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 약초,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보호구역일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일반 산림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