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범죄 피해를 준 사기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로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공 주차장이 아닌 이상 구청 등의 주차 단속으로 견인 등이 어려운 점에서 소유자나 점유자는 관리행위로 경고 등을 할 수 있을 뿐 법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이 개정되면서 연로회원지원금은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2012년 5월 29일(제18대 국회 임기만료) 이전에 재직한 65세 이상의 전직 의원에게만 월 120만원 한도로 지급되지만 해당 19대 이후 폐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단 점유자의 소유가 인정되기 어려울 뿐더러 해당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통행료를 지급해야 할 것은 아닌데, 위의 질의 내용의 재정리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을 좀 더 정리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그 부모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내용 증명 우편의 발송 자체가 일정한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그 열람의 권한 등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적 이익을 받지 않고 대리행위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일정한 대가 예를 들어 합의금의 몇퍼센트를 보수로 받는 경우, 위의 경우 변호사법 위반죄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박죄의 경우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친구들끼리 위의 예와 같은 1만원 이하의 판돈의 내기는 일시 오락으로 보아 도박죄로 처벌 받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제246조(도박, 상습도박)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3.4.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정기형이란 형의 기간을 정해두지 않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선고하는 형을 말합니다.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에 따라 아래의 기준으로 계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