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박죄의 경우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친구들끼리 위의 예와 같은 1만원 이하의 판돈의 내기는 일시 오락으로 보아 도박죄로 처벌 받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제246조(도박, 상습도박)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3.4.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정기형이란 형의 기간을 정해두지 않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선고하는 형을 말합니다.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에 따라 아래의 기준으로 계산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시에 다른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게 되나 다른 상속인들 역시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권을 실행할 방법을 찾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나 상속인들이 전부 상속 포기시에는 채무를 변제 받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디자인권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추가 사안의 확인을 통하여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서정가제는 서점이 책을 출판사가 정한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로서 간행물 판매자는 도서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할인(10% 이내)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는 바, 위의 경우 사은품을 지급한 점에서 사은품의 도서정가의 5%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3%의 적립금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미국에 송환시에 미국 현지에서 불법행위(사기 등)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그 존속에 있어,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건당 5000달러, 연간 5만달러까지는 송금 사유 등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