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상거래법에 의하여 7일 이내에는 철회권이 있는 점에서 물건에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철회권행사를 거절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고, 중개인의 중개 행위가 있기는 하였고 당사자간의 조건을 세부 추가 협의하여 조율한경우라면 중개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추가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금전적 손해를 얻은 경우가 아닌 위의 경우 즉 기망에 나아가지 않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돌아가시기 전의 치료비, 병원비에 대해서 상속재산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그 보험 가입자와 계약자, 수익자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아버님이라면 이는 상속재산으로 상속 포기를 한 이상 이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기망을 통하여 금전적 투자를 하여 손해를 입고 상대방은 금전적 이익을 얻어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중개 행위를 한 것으로 중개인을 배제하고 당사자간에 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세부적인 조건의 조율이 있었던 경우라면 중개 보수를 지급해야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과실로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위에서 주장하는 부분의 수리비 상당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여지는 있는바, 사안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강제추행으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이버 폭력이라는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댓글 등으로 모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전기통신망법 위반으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대학교가 강제 출국하게 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대학교가 구비하여야 할 유학생의 체류에 대한 지위에 관한 서류를 미비하여 체류자격에 부합하지 못하여 출국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