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교가 외국인 유학생에게 사전 고지 없이 강제 출국시킨 것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까요?
최근 수도권의 모 대학교에서 특정 국가 출신의 유학생들을 사전 고지없이 강제 출국시켰다고 합니다.
대학교가 그러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해당 유학생들의 비자 신청 서류 중 학자금 납부를 할 자금을 갖고 있다는 증빙 서류를 구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의 논점은 대학교에서 강제 출국을 시킨다는 것을 사전에 그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강박을 하여 출국시켰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링크는 해당 쟁점을 보도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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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 대학교가 강제 출국하게 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대학교가 구비하여야 할 유학생의 체류에 대한 지위에 관한 서류를 미비하여 체류자격에 부합하지 못하여 출국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