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또는 두 가지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으로 형사 판결 이후에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형사 절차는 위의 징역의 선고 이후 징역형을 처벌하는 절차이지, 별도로 민사절차를 통하여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민사 문제로 경찰이 개입할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계약의 즉시 해지 및 이에 따른 인도 집행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청서는 원본 외에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상대방이 2명이면 원본 1통, 부본 2통)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21.3.16]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항의 살해와 2항의 치사죄의 차이는 고의 여부로 학대를 통해 살해를 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1항의 학대살인죄, 학대의 고의로 학대행위를 하였으나 예상하지 못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치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직접 제작한 케릭터 여부를 확인하고 이러한 부분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을지 부터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 이후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가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나, 침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법적 절차를 바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래차특별법은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에서 부품업계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과 부품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미래차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SW를 미래차 기술로 명확화 △미래차 기술개발·사업화·표준화 등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부품기업·완성차와 중소·중견·대기업 간 협업 생태계 조성 △미래차 산업의 국내 투자 촉진 및 공급망 강화 특례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추후 공포 된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별도 튜닝부품인증을 받지 않은 LED 전조등과 오토 레벨링이 장착되지 않은 차량에 HID에서 나오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보이며,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1번의 사례의 경우에는 추가로 새로 확정일자 등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번의 사례의 경우 신규 계약 작성과 신규 확정일자의 부여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절차로 넘어갔을 경우 다른 일반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수 있는 권리로서, 대항력 취득과 함께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발생합니다.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그 선후관계와 무관하게 일반채권자들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으며, 다만 일반채권자들중 임차인보다 선순위로 가압류를 설정한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게 됩니다.근저당권자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설정일자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일자, 즉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와의 선후관계에 따라 우열이 결정됩니다.“최우선변제권”이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임차인”의 경우 점유를 이전받아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라면 확정일자 여부와 무관하게 경락된 임차주택 가액의 1/2 범위 내에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