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하여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하어 이를 가지고 그 무단퇴사 행위로 인하여 고용주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252조 (시효의 기산점)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위 공소시효의 기산점 규정에 따라 범행이 종료한 때 즉 위 명예훼손 게시글을 작성 완료 한 경우에 죄가 성립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위 금액을 환불받은 자체가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로 대금만을 기망하여 편취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소액이라고 하여도 고소가 가능하나 그 실익은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부조금의 경우 그 규모를 봐야 하겠지만 통상적인 범위의 부조금이라면 본인이 소유를 한다고 하여 상속관련 분쟁의 대상이라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 문제 보다는 촬영행위의 적법성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위의 위반사실의 공익제보를 위한 촬영이 불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 사안은 초상권의 문제 보다는 저작권과 관련되어 있으며 해당 사이트의 각 사진의 저작권 이용범위를 확인하여 상업적 사용까지 인정된 경우에 대하여 질문자의 목적에 따른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모자이크나 변형을 가하여 범위밖의 사용시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한 손해배상 채권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 그 판결문에 기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 신청이 필요하고 우선 가압류나 소장을 작성하여 소제기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소유자 이자 임대인의 지위에 있다면 사용 수익에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미성년자에 대한 통신매체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지, 또는 다른 성착취물을 전송 소지 등을 하였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