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자신이 기존에 가입한 금융정보 관련 변경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계좌 등의 동결 등을 할 수 있으나 그러면 다른 금융거래가 모두 막힐수 있어 관련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위 사학연금이 압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연금에 대해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퇴직금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금액을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연금은 각각 특별법(공무원연금법 제32조,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0조)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현재 이자제한법상 연 20퍼센트가 법정최고 이자율입니다.개인 간의 금전을 대여하고 발생하는 이자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는 15.4%와는 달리 27.5%를 원천징수한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효력이 상실되었고, 추후 2016년 1월 6일의 형법개정에 의해 정식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간통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으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여전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어머님의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폭행 당하신 어머님의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형사조정위원회가 열려 치료비 상당의 합의 절차를 거친 후에 기소 여부를 추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조만간 상대방과 합의를 위한 조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주류판매업 면허가 없는지, 일반 소매 또는 다른 허가를 받아 주류 판매를 하는 것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인 경우인지 다른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안을 가지고 업무상 배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스 있고 해당 사안을 가지고 형사 고소 진행을 현시점에서 실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의 중국의 사형 집행 방법은 민간인에 대해서는 약물주사형이고, 군인에 대해서는 총살형이 집행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에 따르면 사형은 사형 즉시 집행과 사형 집행유예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의무나 권리가 발생하거나 어떠한 법적 절차에 산행해야 하는 사전 절차는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미수금의 과다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위해 사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정심판이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생활이나 직업에 큰 지장이 발생하거나 경찰의 단속규정위반 등의 부당한 행정처분일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면허구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받지 못했다면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있을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인용될 경우 면허취소시에는 110일 정지로 변경되는데, 110일 정지기간은 임시운전면허가 종료된 날짜로부터 소급하여 기산하므로, 구제시 남은 기간이 지난 후 시험없이 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소송과 달리 절차가 간이하고, 비용도 저렴하며, 행정기관 내부 절차이므로 소송법상의 엄격한 증명이나 기타 다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위의 경으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행정심판의 인용가능성이 그리 높은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실익이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