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작성 시 법정이율 및 이자 관련

Question

개인 간의 채무로 공증을 작성하려 합니다.

총액 1억 1천

변제기간 6년, 매월 계좌이체로 변제

법정이율 연 12%

위와 같이 작성할 시, 원금 제외하고 총 이자가 4500만원이었습니다.

q1) 2023년 법정이율이 최대 20% 맞나요?

q2) 공증 작성 이후, 채권자는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반드시 신고 해야하나요?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현재 이자제한법상 연 20퍼센트가 법정최고 이자율입니다.개인 간의 금전을 대여하고 발생하는 이자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는 15.4%와는 달리 27.5%를 원천징수한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