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 선정제도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 편의시설로 화장실 설치가 되어 있지만 이를 이용한다고 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장과 같이 제재를 할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에 관한 부분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이를 사전에 명확하게 (위 질문자가 임대차 계약 당시에 문제를 삼았어야 함) 통지한 점이 없다면 이미 지급한 원상회복 수리비의 반환청구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봐야 하며 임대차 계약 당시에 위의 음식점 허가를 조건부로 하여 영업 허가, 소방관련 허가 요건을 임대인이 잘 인지 하였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대하여 이를 정당한 해지를 주장해 볼 수 있는데 현재 사정만으로는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표지판 중 아래 표지는 해당 단지 등에서 설치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겸직이 가능할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겸직이 금지 되는 경우라면 함께 개인 사업을 하시면서 직장을 다니시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형 실효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벌금형 등을 받아 5년여가 도과한 경우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력을 임의로 변조 등을 하여 취직이 된 경우는 다른 경우로 이는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고소한 고소사실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경찰의 수사관의 판단의 근거가 타당한 것인지는 실제 고소사실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으로 쉽게 예상 형량 등을 미리 점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합의를 보는 경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고 합의를 보지 못하면 벌금형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