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국가배상 청구권은 구속을 당하거나 미결수로 구금 당한 경우이므로 아직 피의자 신분일 뿐이라면 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윗집에 누수가 원인이 된다면 윗집의 소유자인 임대인, 윗집의 세입자 모두가 공작물 점유자로서 그 책임이 있어서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지 않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기에 의도하시는 바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금을 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기의 어떤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혼중은 아니므로 요건에 해당할 수 없으나 행방불명이시라면 실종신고 후 연금 수령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퇴사의 인수인계 등이 있기는 하나 즉시 퇴사가 불가한 것은 아니며, 그로인하여 회사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용증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사고의 경우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됩니다. 과실 입증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다른 두분이 정확하게 듣지 못한 경우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구체적인 욕설을 하지 않은 점이나 특정성의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