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은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사건의 난이도와 관계없이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루어집니다.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즉 이유없이 증인 신청 등으로 재판을 부당하게 지연 시킨 경우 등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피고인이 오직 벌금을 감경받을 목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불필요한 증인신문 등이 이뤄지게 해 소송비용을 발생시킨 경우,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해 증인이 위증을 한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불필요한 감정을 청구한 경우, 증인·감정인 신문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단속돼 약식명령이 발령됐으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막거나 지연시킬 목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낭비된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증거와 함께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 등을 하여야 합니다. 일단 위의 경우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나 모욕죄는 욕설 등의 수준이 필요하고, 단순히 모욕감이 든 경우만으로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례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학교 보안관 제도가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한 다른 대안도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학교 보안관 제도는 학교 내외부 안전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외부인 출입 통제, 학교폭력 예방, 안전지도, 순찰 등의 활동을 수행합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2011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학교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문회 등에서 위증을 하는 경우 국회 청문회법에 의하여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4조(위증등의 죄) ①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우려하시는 것과 달리 이미 확정이되고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한 경우라면 해당 정본의 효력이 없어 지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이의 신청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를 목격한 자라고 하여 신고 의무를 법적으로 부여하고 , 구조 등을 하여야 할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위반시 형사 처벌 하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행윙, 대응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이를 가지고 위반시 형사 처벌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점에서 다행이라고 보여집니다. 손해배상 청구 등은 실제 다치거나 다치지 않더라도 정신적 손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 치료를 받지 않거나 후유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살펴보아야 하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나 기타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내에 소 제기 등을 하지 않는 경우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때리거나 밀거나 하지 않고, 즉 신체 접촉이 전혀 없는 경우, 행위에 대한 태도만 보인 경우라면 실제 유형력의 행사가 없는 경우라면 이를 폭행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정보 즉 보호가 필요한 정보를 좀 더 가능한한 명확하게 특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아울러 보다 강력하게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위반시 위약벌로 ##억원을 지급한다 등의 내용으로 위약벌을 미리 정해놓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