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하교길 순찰 강화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Question

최근 들어서 하교 시간에 초등학생 들을 대상으로 이런 저런 사건 사고 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는 아이폰 공짜 개통을 미끼로 엄마 아빠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고,

교체를 해줄 테니 니 핸드폰은 잠시꺼두라고 하고 유괴했다는 전화로 협박을 한다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행위들이 학교 근처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순찰인력들을 집중 배치 하는 등의 보안 강화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례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학교 보안관 제도가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한 다른 대안도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학교 보안관 제도는 학교 내외부 안전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외부인 출입 통제, 학교폭력 예방, 안전지도, 순찰 등의 활동을 수행합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2011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학교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도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으로서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그에 앞서서 경찰 행정력이 그만큼 충분하여 동원될 수 있는지 역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