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장전입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 위장전입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중한 범죄로 취급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 제3자의 고발이 있는 경우 국내, 미국에서 이를 유포 등을 한 경우 미국법에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측에서 전혀 사업이 되지 않을 것을 기망하였다는 사기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위의 점만을 가지고 사기로 단정하여 형사 고소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사기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기로 까지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대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으나 관련하여 금액이 소액인 경우라면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실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바로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추가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재판에서는 3심제로 불복을 하여 상소를 하는 경우 2심은 항소, 3심은 대법원에게 상고를 하게 되는데 해당 사건에 있어서 상급심의 판결이 하급심판결에 대해서 기속력을 가져서 하급심 판결은 이에 따라야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배우자인 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5할을 더 가산 받아, 배우자가 1/2, 나머지 자녀 2명이 1/4씩 법정 상속분이 인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로 볼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다른 행위로 인하여 추가 되는 죄명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여야 하고 이에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이를 처벌할 수 있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협박 등의 적용이 가능한지, 증거는 충분하고 명확하게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고소의 실익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을 놓고보면 현재로서는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