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든 범죄는 범죄 사실 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 모욕죄가 성립할 만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을 고소를 하여야 수사 이후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식 재판이 열려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한 두달 뒤에 정식재판의 변론기일이 지정되는데, 지정되지 않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변론기일 지정 신청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매매계약이 체결 된 이후에 별다른 이유 없이 매매계약의 해제 및 대금의 반환 청구에 반드시 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수형 중에 있는 사람이 그 행장(行狀)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여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무기징역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1/3을 경과하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정당방위는 소극적 방어의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2 . 합의절차는 당사자간의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없다면 합의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금지되고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문을 두드리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기는 어려우나 주거침입 등의 죄책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승소 가능성을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소의 종류, 내용, 사실관계, 증거를 직접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의로 타인의 반려동물을 살해한 것인 아니라면 실수에 의한 것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뿐 바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