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국의 한국 주둔 비용은 1년에 한번씩 갱신되나요?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데 비용의 일부는 우리나라가 지불한다고 하는데 그럼 1년에 한번씩 협상을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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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한번 갱신된다기보다 매년 계획된 국가예산에서 지출되는 비용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자잘한 필요비 등은 매년 자료를 받아 최신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2021년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5년 짜리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 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