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한미방위분담금 같은 경우 우리가 얼마나 내야 적정한 것일까요?

Question

우리나라 한미방위분담금 같은 경우 우리가 얼마나 내야 적정한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직접적은 금액을 떠나 부지 무상대여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무상지원을 하기 때문에 따져보면 절대 적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실제 한미 방위분담금의 적정성은 어떤가요?

Answer 1

미국 정부는 전체 주한미군 운용비 대비 한국이 부담하는 비중이 30%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분담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데 사실 미국은 우리 에게 정확한 자료를 공개해 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정말 총 금액의 30% 를 내고 있는지가 파악이 될 듯 합니다.

Answer 2

방위 분담금 왜 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ㅎㅎ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게 자기들도 이득이 있으니까 들어와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군한테 방위비 못내겠다고 미안하다고 나가라고 하면 미군도 못나갈겁니다.

Answer 3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의 미국의 방위 협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분담하는 협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방위 공약과 효과성을 고려해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