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치과 의사의 자격 면허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진료행위가 대리 진료 행위나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념 등도 식품에 해당하여 개인이 가정집에서 제조하여 이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 관련 교육 및 허가, 시설 점검 등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서관은 서책 등을 구입하여 장서로 구비하고 이를 공공의 목적으로 비영리적으로 대여를 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복제 등이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고, 상대방의 과실이 전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대방 보험사와 적절한 보상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하고, 보상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형사 고소 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등록, 상호 등록, 상표권 등록은 다 다른 개념으로 상표권은 타인의 상표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 상호는 동일한 행정구역에서 등록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작위는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음을 뜻하는 법률용어이고 이에 반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는 의미의 법률용어로서의 '작위'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의 경우 일정한 사실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물품의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알았으면 상대방이 거래를 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고 말하지 않음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성립하는 것으로 그 경우 부작위의 예를 들어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질의 내용만 가지고는 난폭운전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블랙박스 영상 등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으며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특히 법적 대책으로 특별법 제정이나 법 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고 위의 경우 형사 사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경우 합의를 볼 이유는 적어 보이고,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거래 금액의 반환이 이루어지면 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