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하시는 것이라면 미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통해 신용회복의 방법을 모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의로 채취, 어로 행위를 하는 경우 금지행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갯수 등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적인 물건 등이라고 하여도 단속이나 철거 권한이 없는 자가 이를 함부로 훼손하는 경우 손괴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상녹화물에 대해서 피의자 진술에 대해서 녹화를 할 수 있고 사전에 녹화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 경우 해당 영상이 진정성립 등을 위하여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그 손해의 범위를 질문자 측, 즉 청구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손해가 금전적으로 천만원 투자금이라면 천만원 투자금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투자 수익 약정금을 청구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상 과실에 의하여 치상까지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고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모 자녀 간에 가족간에는 금전 관련 범죄는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처벌을 하지 못하고 위의 경우 범죄라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명예훼손이나 기타 사익을 취한 점이 있는지, 사기나 기타 문제가 없는지는 좀 더 정확하게 본인을 사칭하여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것인지,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일정한 보관 기간, 이용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 폐기 처분을 안내하고 폐기하였는지, 임의로 처분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아야 임의로 처분한 점에 대한 손괴죄를 물을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을 하지 않고 에어컨 가동을 위해서 조수석에서 음주하였다면 음주운전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