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은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보이스피싱은 해외에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만약 잡았을때 해외에잇는 사람을 끌고와서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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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해당 국가와의 범죄인인도협약 등을 근거로 인도를 받아 처벌을 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상 해외에 체류 중인 범죄자의 경우 해당 체류 국가의 처벌권이 우선하는 점에서 범죄인 인도조약 등을 통하여 송환하는 등 추가적인 절차의 어려움이 있어 한국에서 이를 처벌하기 매우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