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은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Question

보이스피싱은 해외에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만약 잡았을때 해외에잇는 사람을 끌고와서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할수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해당 국가와의 범죄인인도협약 등을 근거로 인도를 받아 처벌을 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상 해외에 체류 중인 범죄자의 경우 해당 체류 국가의 처벌권이 우선하는 점에서 범죄인 인도조약 등을 통하여 송환하는 등 추가적인 절차의 어려움이 있어 한국에서 이를 처벌하기 매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