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단서).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여전히 종전의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분실문에 대한 보관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통상적인 주의의무로 분실물로 볼 경우 일정한 기간 보관하는 것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만, 위의 경우에 그 경우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사정 들 (외관이 오인할 수 있는 가능성 동)을 고려하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양을 받을 자인 부모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보지만, 부모와 부양의무자인 자식 간에 교류가 있었는지 여부, 부모가 곤궁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해서 위의 청구가 그동안 연락없이 부모 본인도 부양의무를하지 않았던 사유 등을 입증하여 해당 응급 구조비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로 지급을 거절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셔서 전자증명서로 로그인하시고 '전자신청하기'를 통해 본인이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사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인정하여 부양료를 청구할 수도 있고,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의 해소와 더불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재산분할 신청도 할 수 있고 기여 정도 등을 혼인관계와 같이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구매의 방법 즉 인터넷 통신 매체를 통해 구입하신 것인지, 구입한 일자로 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쟁의 지속이 되는 경우 소비자 보호원의 분쟁조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 됩니다. 그 경우 상대방에게 유책사유 등이 있는 경우 위자료 청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임계약의 위임사무 범위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신청 업무만 위임사무로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위임사무 범위 내에 있어 추가 보수 청구가 부적절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이버 폭력이라는 형법상의 죄는 없습니다. 다만 전기통신망법 등에 의하여 모욕이나 명예훼손, 협박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각 죄에 따라 성립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공사의 관리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는데 고속도로에서 바로 앞차가 주행 중 추락한 것이라면 도로에 그냥 방치되어 도로공사의 과실로 낙하물이 방치된 것이 사고의 유발이라고 단정하긴 어려운 점에서 도로공사의 책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