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요법도 지적 재산권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어느곳을 보니

민간요법도 지적 재산권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일개 개인이 등록도 가능한지 아니면 지방단체에서 등록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등록이 되면 사용자는 돈을 지불하고 사용을 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이미 공지되어 실시되고 있는 민간요법은 신규성 상실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으로 특허법상 등록을 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인간요법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구를 종래것이 아니라 새로 개발한 경우 특허법상 신규성 진보성등의 특허요건 만족시 등록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 민간 요법 수준이 아니라 특허나 기술에 해당하는 수준이어야 이를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등의 등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