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공연성 성립 문제가 있고 바로 직접 고소를 하여 모욕죄로 상대방을 처벌하기는 다소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회사 측)에 시정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명을 반드시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체결을 하고 서로 교환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서명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므로 사후에 라도 서로 작성하여 교환하시고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및 법관대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영장에 관한 실질심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이미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합니다.- 미체포된 피의자의 경우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문 없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 거주가 다름을 입증하고, 그 기간 도중이라고 법적으로 이혼한 것은 아니므로 부정행위는 이혼에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형사 범죄로 처벌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민사소송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얼마든지 개인 사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법인으로만 직무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정 합의서에 처벌 불원의사를 함께 기재하여 작성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를 제출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튜브의 내부 정책상 타인의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음악 등을 연주하여 스스로 올리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원곡을 지정하고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도록 정책 자체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변제를 하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것 자체를 협박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 등이 될 수 있고 이는 법인이나 자연인(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열회사에 대해서 상법과 공정거래법상 의결권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