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으로 자기 자위 영상 판매 및 구매.

Question

오늘 자위 영상은 라인으로 입금만 시켜고

안 받아고 저쪽에서 신고 한다고 해서 상대방은 차단 시켜는데 이것도 법정신고가능 하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미수행위만으로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지, 영상 구매 만으로는 이러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