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기량의 제한을 초과하여 이륜차로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등록을 하지 않은 점에서 무등록, 무보험 차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의도하시는 작업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트레이싱이라고 하여도 저작 인격권 즉 동일성을 해치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공판은 피고인과 검사 간의 절차인 점에서 피해자는 출석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 명령 등을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속기 사무소가 녹취록 작성시는 객관적으로 들은 내용만을 기재하고 관련 일시나 당사자는 녹취본을 가지고 있는 의뢰자가 이를 특정하여 알려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부품을 속인 것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좀 더 있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형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선은 30년이지만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전에 소송 등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판결로 확정된 이상 이에 대해서 추후 다툴 수 있을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소유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했다는 점, 이 소음이 윗층 또는 아랫층에서 발생시킨 것이라는 점,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되었다는 점 등이 입증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개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거래 구조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