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세하게 작성해주신 내용 이외에 실제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횡령의 다른 증거가 없는지 확인하여 위 적시해주신 내용으로 소송 제기시 대응, 고소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0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대응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현행범으로 직접 체포가 가능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임의 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한 임의 동행에 대해서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없습니다. 2. 임의로 핸드폰을 제출 받아 확인 후 범죄 증거가 발견 된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문서 위조 여부가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사기 등의 재산범죄는 가족간에는 처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해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타인의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게시하여 배포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나이를 속인 것 자체는 속인 행위만 인정되지 사기나 기타 재산상 이익의 편취가 없다면 사기죄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수리비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용하지 못하는 시간 상당의 차임의 공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대에서 영창은 자체 징계로 특별히 범죄기록이나 수사기록으로 남아 처벌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 경우 징역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입금 유도 사기로 보여 집니다.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시에 추가 보증금이나 거치금을 계속 요구하면서 추가 입금 사기의 유형으로 추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