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상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자동으로 상고한 것으로 간주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 절차와 이직 하시는 것과 크게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회생 개시 결정 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별거 중인 경우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고 이혼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류는 형벌법규 위반자를 구치소에 구금하는 형벌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범위내에서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료는 벌금과 마찬가지로 형벌법규 위반자로부터 일정한 금액 지불의무를 강제로 부담하게 하는 형벌로,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의 범위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직원이 대표권이 있는 대표이사 명의의 확인서 등을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직원의 말처럼 1개월 지연 하여 지급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및 임차권 등기 명령,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정해진 손해배상의 범위는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별로 치료비 기타 정신적 손해배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 신청 등은 한번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계속 반복하여 신청할 경우 면책의 가능성은 낮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고 볼 수 있고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있다면 이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전파자 역시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절차는 신청서 제출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우선 바로 절차를 진행하시기 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상담 등을 먼저 받아 보시고 적절한 구제 수단 등을 모색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에 따른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크게 ①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 점유, ② 피담보채권의 존재, ③ 물건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견련성 입니다. 유치물이 제3자의 소유가 된 때에도 채권의 청구는 채무자에게 해야 합니다.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예컨대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부동산에 대하여 전 소유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으로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91조 5항에 의하여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인적채무까지 인수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