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과 형법에 동시에 해당되면 어떤 법률을 적용하는 건가요?

Question

수고많으십니다. 질문 내용이 해결되어 기존 질문 게시글을 삭제하려고 하였으나 삭제가 불가능하여 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장애인 복지법 위반이 특별법으로 해당 하는 경우라면 장애인 복지법이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