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는바 해당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스쿨존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사업을 위한 투자 계약서나 사업 협약서상에 계약 위반을 이유로 관련 투자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체결한 계약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가공 등록된 제품만 판매가 가능하며 관련 허가가 있는 자가 아닌 이상 이를 판매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7일이내에 금지명령결정이 됩니다. 금지명령이 결정되면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법무사에게 법인 설립 용도로만 해당 서류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염려는 크게 하실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시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되게 되며, 보통 연금 가입자의 배우자거나 만 25세 미만의 자녀, 만 60세 이상의 부모 순서로 유족연금 대상자가 변경 됩니다. 생존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중복해서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때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포기한 금액의 30%를 노령연금에 더해서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 두가지만으로는 해당 사수의 직장내 괴롭힘 행위의 구체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나 기타 증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소송 제기시 승소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모님께서 자녀라고 하여도 외국에서 타인의 명의이므로 신용카드 사용시 거절 당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외국은 카드 도용 사례가 많기 때문에 카드 명의인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환자 본인이 진료비의 세부 내역서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이를 거부 할 수 없습니다.의료법상 의무를 가지고 다시 요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