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 자가용이나 장애인 통학용, 장애인 간병 가족, 장애인 시설 차량 등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기고 차량을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시 벌금50만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시 벌금 20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의 신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일단 고소는 가능하나 사전에 범죄 성립 여부를 미리 검토해보고 실익여부를 따져 고소를 진행할지 여부를 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길거리에서 해당 차림을 하는 경우에는 과다노출죄로 기소·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노출 행위를 규제하는 현행법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와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있어 구체적인 적용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만으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 결여 되어 이를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로 인한 수익은 몰수 추징 되게 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이미 소진한 경우라면 범죄수익을 반환 할 대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금융 거래에 따른 신용 점수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특별히 관련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체납으로 인하여 강제처분 등을 받는 경우 압류 등의 권리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국가별 형법 체계와 양형 기준 등은 사회의 복잡성, 다양화 등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사회도 점차 복잡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더욱 중한 처벌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에서 인도받은 범죄인의 경우에는 사형 선고만 하고, 집행은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만약 이 약속을 깨고 사형을 집행한다면 통상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주차증 발급 기준 · 팔, 다리, 척추 장애로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 · 시각, 평형 기능 장애로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 · 정신, 인지 행동 장애로 보행에 제한이 있는자에게 주차증의 발급이 제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전체공개가 의사에 반하여 된 것인지, 실제 약관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추가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