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음란한 내용이나 부호로 보기 어려우며 음란성이 있는 조롱 또는 모욕적 언급이 될 여지는 있으나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라고 보기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비용의 경우 대법원 변호사 비용 산입 규칙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지 이에 대한 선임비를 부담하는 것은 아입니다. 위 규칙에 따른 금원에 승소 비율 만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상대방 역시 이를 동의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보기 어려울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손해배상, 교환 규정 등을 살펴보아야 하나 법률적으로 추가 부담금 등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합의 등을 위하여 위 3만원의 금액을 위하여 다툼과 노력을 쏟아야 하는 점에서 법적 다툼의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는 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원인을 알기 어려운 경우라면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과실 책임을 물어 윗집에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다소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다고 공용부분의 과실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선 원인 분석이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누수탐지 업체 등을 통하여)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사건과 관련이 없는 건에 대해서는 크게 도움이 되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본인에 관한 증거를 확충하여 추가 고소장 작성이 더 나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그 의도를 파악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어느 기관에 사실조회를 , 어떠한 자료를 사실조회 요청을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음란한 목적을 충족하기 위한 고의성 입증이 다소 어려운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을 한다고 하여 은행 이용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면책이 되면 금융거래도 가능합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가) 공·사법(公·私法)상의 제한(1)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2)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3)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나) 신원조회대상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다) 불이익의 제거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합니다.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뒤에서 설명하는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