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고객인척 위장하여 회사의 서비스나 용역을 편취했을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서비스나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에 속해 있는 직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용역을 편취하기 위해서 고객인척 위장하여 이익을 얻거나 또는 지인이나 사람을 고용하여 회사의 서비스나 용역을 통해 이익을 얻었을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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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속여 어떤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질문주신 경우 처럼 고객인척 하여 회사를 속이고 서비스나 용역을 받았다면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