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5조 전용차로 위반으로 오토바이의 경우 범칙금 3만원, 과태료 4만원 부과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경력 이른 바 전과는 폭행죄에 있어서 불기소 처분 등이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 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내지 차용증을 가지고 민사상 소액심판 내지 지급명령의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등에서 공용부분 등에 금연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베란다와 개인의 전유 부분에서 흡연 행위 자체를 금지하기는 어렵고 처벌도 어렵겠습니다. 아랫집의 협조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근절을 통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불법 인·허가, 면허처리」 등 14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을 하면 안됩니다. (법 제5조제1항)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법 제8조제5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곡 평상은 개발제한구역법상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여,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형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대법원은 상고심 판결일이 확정일이 되는 점에서 바로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은 경우라면 형이 집행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회사가 겸직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동종 업계도 아니며,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점에서 임대사업자를 내고 임대를 하는 행위 자체가 징계 사유나 사규 위반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샘플, 의료기기 등은 온라인 거래가 안되는 품목으로 판매를 위해서는 판매 허가를 받아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고거래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고,개인회생절차의 관할은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임의로 법원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고 위의 내용만으로는 예외 사유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