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법무사에게 법인 설립 용도로만 해당 서류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염려는 크게 하실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시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되게 되며, 보통 연금 가입자의 배우자거나 만 25세 미만의 자녀, 만 60세 이상의 부모 순서로 유족연금 대상자가 변경 됩니다. 생존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중복해서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때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포기한 금액의 30%를 노령연금에 더해서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 두가지만으로는 해당 사수의 직장내 괴롭힘 행위의 구체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나 기타 증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소송 제기시 승소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모님께서 자녀라고 하여도 외국에서 타인의 명의이므로 신용카드 사용시 거절 당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외국은 카드 도용 사례가 많기 때문에 카드 명의인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환자 본인이 진료비의 세부 내역서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이를 거부 할 수 없습니다.의료법상 의무를 가지고 다시 요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환자 본인이 진료비의 세부 내역서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이를 거부 할 수 없습니다.의료법상 의무를 가지고 다시 요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에 반드시 발령시 부터 7일 이내 이의 신청 후에 해당 합의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으로,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법안을 발의하여 일명 ‘김영란법’이라고도 합니다.부정청탁금지 (법 제5조, 제6조)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금지(과태료 부과)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 직무수행 금지(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부과)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 (법 제8조, 제9조)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 없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 (요구, 약속 포함) (형사처벌)100만원 이하에 대해서도 금품수수(요구, 약속)(과태료 부과)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금품 등은 예외(법 제8조 제3항)주의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등의 가액(영 별표1)주의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단, 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단, 화환·조화 10만원)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금품수수금지(제8조 제4항)직무관련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법 제10조)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 외부강의 시 사전에 신고, 초과사례금 신고 후 반환기준초과 사례금 수수(과태료 부과), 사전신고의무 위반(징계처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권고 사직과 개인사유는 전혀 내용이 일치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도 승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