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계약갱신권을 행사한 경우라고 하여 자유롭게 전세금을 증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5% 상당의 범위에서 증액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 조정 상황에 계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신용거래를 조정중에 있기 때문에 재개 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육비 지원 관련하여서는 관할 구청 등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음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로 이를 보기 어렵고 해당 소음이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그 손해상당의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상이함이 있다면 결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실제 사안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등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운전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는 경찰청에 할 수 있으며,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이 부여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바로 과잉 진료에 따른 진료비의 과다 청구로 보기 어렵고 설명과정에서 서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을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서로에 대해서 상호간에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상호간 처벌을 받지 않을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 중이라면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하기는 어렵고 이혼 이후에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유는 이혼사유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량소유자가 차량매수자에게 합법적으로 명의 이전 절차를 밟지 않고 차량을 넘겨 주었을 경우, 이는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에 해당되고, 세부적으로 제79조 제14호 위반(제5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 알선을 한 자), 제 80조 제2호 위반(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 제81조 제2호 위반(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 제82조 제2호2 위반(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 행위에 해당 될 수 있으며, 벌칙으로는 제79조 위반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제80조 위반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제81조 위반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제82조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 제8조는 '도박·오락·유흥 등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동물학대'라고 규정하지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지정한 11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소싸움 경기'만을 예외로 두는 조항을 두기 때문에 법에 의하여 허용되고 동물학대로 보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