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우자에게 채무를 진 것인지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고, 재산분할 대상에 참작이 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판례를 참조 바랍니다. 상고심법원은 상고이유로 불복신청한 한도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두23187 판결 등 참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업 신고를 정당하게 한 자에 대하여 외국인에게 민간 숙박을 위한 에어비앤비 사업을 할 수 있는 바, 이를 이용한 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안은 위의 게시해주신 사항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고 중요한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 사안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접견을 통해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우선 공탁에 대해서는 추가 공탁은 적절해보입니다. 전치 2주에 상해에 대해서 위와 같은 금액 정도라면 괜찮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바로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은 현재 보다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적용 대상이고 임대인이 변경된다고 하여도 변경된 임대인에 대해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 3개월의 월세 미지급에 대해서 변제를 하여 별다른 증시 해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유지에 대한 불법적인 침입과 무단 야영 캠핑 행위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소비 상당)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글만과 질문자의 설명 만으로는 이를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협박의 여지는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가 되지 않은 점에서 미리 전화로 자신의 피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이 있었을 것을 가정하여 고소의 시점을 산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여 조회를 하여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도로 부동산 중개인의 중개사법 위반의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증거 관계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