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3차 창작물이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원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기반으로 다른 저작권을 생성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내지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심을 항소심이라고 하며, 1심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2심에 항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를 받지 않거나 현금 소비자와 카드 소비자에 가격차별을 두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맹점이 카드를 받지 않거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물린 것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차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소지가 잇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의 범죄인 무전취식으로 보기까지는 어려우나 일부 대금에 대해서는 채무를 지는 것으로 채무자로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위치만으로 주차의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상가의 관리 주체와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와 시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서명을 받는 행위를 집회와 시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한정승인을 한 경우라면 적극재산의 범위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 등을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 경매 등의 절차 진행 경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반환 청구를 하는 자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구체적인 입증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세력 정보 라는 것이 알 수도 없고 만약 가능한 경우라면 세력 등의 시세 조종 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어서 수익이 몰수 추징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2005.3.31>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학력 등을 속인 경우는 무효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혼인취소 사유로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